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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연계* 취약계층대상별문화예술 교육경험률·참여의향률등수요조사를통한신규수요발굴 *복지관협회등협력사전수요조사→취약계층지원대상확대 ..PAGE:14 - 12 - 1-2 “창의력과 상상력”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 ◈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및 콘텐츠 개발 지원 ◈ 문화예술교육 영역 확대 및 대국민 대상 정책홍보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제고 □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 개발 ㅇ (민관협력) 국고지원 이후 수혜시설들의 자립을 위한 기업 후원 연계지원,민간-공공협력형문화예술교육사업공동개발 *(예시) ‘꿈의오케스트라’,‘예술꽃씨앗학교’기업후원연계(메세나)지원등 ㅇ (대학-사회 연계) 지역아동·청소년,일반인,취약계층대상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등고등교육예술기관의예술자원나눔지원 *(예시)한국예술종합학교의‘꿈그림학교’등대학-사회연계형문화예술교육지원 ㅇ (콘텐츠 개발) 기후변화 등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* 활성화 *수요조사→기획·개발→보급·확산→소비의단계적인콘텐츠개발체계도입 -콘텐츠개발결과물표준안마련*을통한매개인력접근성강화 * (우수사례) 법무부...

사를 수행하고 시설 유형별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함. 분류 저자/기관 연도 조사대상 및 범위 조사결과 장애인 접근성 김현경 2017 - 공공 박물관을 대 상으로 박물관의 포용적 가치를 담 은 ‘활동’에 대한 문헌 연구와 정책 사례연구 수행 -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‘포 용적 가치’의 적용 및 확대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함. 김현경 2020 - 2019년 기준 관람 객 5만 이상의 국 내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- 장애인, 복지관 관 계자, 실무자 초점 집단면접 실시 - 박물관 미술관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개 념을 정의하고 ‘장애인이 불편 없이 전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’에 초점을 맞추 어 물리적 접근성, 서비스 접근성, 프로그램 접근성, 문화적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가이 드라인을 제시함 <표 Ⅰ-3> 박물관·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연구 동향 ..PAGE:31 10 국·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 방향 2) 해외연구 및 제도 ○ 해외에는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장애인편의시설(고령자 등) 과 유사한 관련 법규 및 제도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음. 분류...

Ÿ 기업경영 정보 공시 사이트 및 기관별 홈페이지의 경영 공시자료, 기관 담당자 제공 자료 등과 비교 검토를 통해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한 검증을 실시함 ..PAGE:20 10❙ 2021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 보고서 (2022년 조사실시) 2┃2021년 기준 조사 목적 ¢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개편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적용을 통한 국가승인통계 유지 Ÿ 기존 스포츠산업 경영정보조사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정책 의사결정에 목적을 두고 진행한 사업이었지만, 2009년 기준 조사부터 2021년 기준 조사까지 국민에게 스포츠산업의 사회적, 경제적 가치 등을 알리기 위한 공표를 목적으로 두고 진행함 ¢ 최신 모집단 확보를 위한 모집단 정비 Ÿ 모집단 파악은 통계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써 2021년 기준 조사에서는 2020년 기준 기 업통계등록부 결과 중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리스트의 사업체별 사업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여 최신 모집단 확보에 주력함 Ÿ 2020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 자료에서 조사모집단의 포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20인 이상 사업체 및 정비 필요 업종(4개), 전년 대비 모집단 증가율이 높은...

504 2.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 현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511 3. 체육지도자 양성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513 4. 체육지도자 배치 활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526 ..PAGE:69 제8장 체육시설 제1절 체육시설 개관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532 1. 개관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532 2. 체육시설 정의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...

(교육 및 피해최소화 의무) 검찰, 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 의무화, 국가 및 지자체의 2차 피해 최소화 의무 규정(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) * 경찰관, 철도특별사법경찰관, 해양수사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 2차 피해 방지 교육 최초 실시, 2차 피해 예방교육 표준강의안(3종) 및 교재(3종) 개발, 온라인 강의 시연회(’20.11월) ▪ (2차 피해 방지)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유형* 구체화, 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(벌금 2천 → 3천만원) 등(’20.10월, 성폭력방지법 개정) * (기존) 부당한 인사조치 → (개선) 성과평가, 교육훈련, 근무환경 전반에 대해 규정 ..PAGE:13 -11- Ⅲ 2022년 시행계획 개요 1 2022년 정책추진 여건 □ 스토킹, 데이트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 필요 ○ 전통적 유형의 여성폭력과 함께 스토킹‧데이트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 등 증가 추세 * 성폭력 검거인원 : (’15) 27,166건 → (’20) 33,717건 * 1366 스토킹 상담(건) : (’17) 634 → (’19) 1,294 → (’21) 2,710 ○ 스토킹처벌법이 제정(‘21.4월 공포, ’21.10월 시행)되었으나, 피해자 보호· 지원에 관한...

유관기관 합동 토론회 개최 ○ ’20.10~ 성범죄 사건처리기준 T/F 운영 -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 제 개정 내역 반영 및 현행 성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 중 신설 개정할 내역 논의 □ 2021년도 시행계획 ○ 성범죄 사건처리기준 개정(연초) - 최근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 제 개정 내역 반영, 현행 성폭력범죄 사건처리 기준 중 신설 개정할 내역 논의, 주요 성폭력사건 판결문,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등 검토 반영 ○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강화(연중) - 수사과정에서 성착취물 삭제 관련 유관기관 연계하여 삭제 지원, 그 외 법률적 경제적 심리적 지원 철저 ..PAGE:15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기획과 담당자 이갑호 주무관 전화번호 02)2110-3271 - 5 - ○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로 범행 동기 차단(연중) - 비트코인 등 인터넷상 통화 대체수단에 대한 철저한 몰수 추징 보전으로 범죄 수익 박탈, 동기 차단 ○ 예산 현황 - 해당없음 ○ 성과지표 성과목표 (단위 기재) 실적 (2020년) 목표치 (2021년) 산출근거 ○ 음란물 소지, 제작 배포 사범 기소율(%) 29.83% (’20.01.~’20.10.) 30.0% 검찰통계시스템 □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○ 해당사항 없음 □ 기타 사항...

..PAGE:1 -문화체육관광부소관-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ㅇ 기준일 : 2023. 1. 31. ㅇ 위원회 수: 총 31개 위원회 -소속별분류:대통령2,국무총리4,문체부25 -성격별분류:행정위원회3,자문위원회28 *미구성(2):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,만화진흥위원회 문 화 체 육 관 광 부 - 1 -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원회 현황  총괄 *2개위원회는미구성  주요내용 소관 위원회 수 평균 회의실적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미개최 1회개최 2～3회 개최 4회이상개최 31 0.2 24 4 1 - 연번 소속 (성격)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 원 수 여성위원** 비수도원위원*** 개최 횟수 계 당연 위촉 비율* (%) 비율* (%) 인원 인원 1 대통령 국가도서관 위원회 도서관법 구성중 - - - - - - 0 2 대통령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아시아문화중 심도시조성에 관한특별법 구성중 - - - - - - 0 3 국무총리 (행정)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 15 4 11 3 27.3 3 27.3 1 4 국무총리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20 14 6 1 16.7 1 16.7 0 5 국무총리 국가스포츠 정책위원회 스포츠기본법 16 16 - - - - -　 0 6 국무총리 동계올림픽 특구위원회...

22건, 삭제 5건) 8. 본 조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(조사주관기관)와 대한장애인체육회(조사수행기관)의 자료임을 밝혀야 합니다. 9. 본 조사결과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(www.mcst.go.kr), 문화셈터(stat.mcst.go.kr), 국가통계포털(www.kosis.kr), 대한장애인체육회 누리집(www.koreanpc.kr)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. ..PAGE:6 ..PAGE:7 ..PAGE:8 ..PAGE:9 ..PAGE:10 ..PAGE:11 ..PAGE:12 ..PAGE:13 목차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1. 조사 배경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3 2. 조사 목적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3...

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작성 ❙ 콘텐츠사업체 실태조사 분야 ∙ 출판, 만화, 음악, 캐릭터, 지식정보, 콘텐츠솔루션, 애니메이션(전수조사) ..PAGE:25 1장. 조사개요 11 ❙ 조사결과 인용 분야 ∙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인용 : 영화, 게임, 방송영상독립제작사, 광고 ∙ 타 기관 조사 결과 인용 : 방송(방송영상독립제작사 제외) 구분 자료출처 출판 출판업 실태조사 인쇄업 실태조사 출판 도소매업 실태조사 - 자료인용부분 : 계약배달 판매업(종사자 수) ☞ 통계청, “전국사업체조사”, 2021 온라인 출판 유통업 실태조사 출판 임대업 실태조사 만화 만화 출판업 실태조사 온라인 만화 제작·유통업 실태조사 만화책 임대업 실태조사 만화 도소매업 실태조사 음악 음악 제작업 실태조사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실태조사 음반 복제 및 배급업 실태조사 음반 도소매업 실태조사 온라인 음악 유통업 실태조사 음악 공연업 실태조사 노래연습장 운영업 실태조사 영화 - ☞ 영화진흥위원회, “2021년 한국영화산업 실태조사” 게임 - ☞ 한국콘텐츠진흥원, “게임산업백서” 애니 메이션 애니메이션 제작업 실태조사 - 자료인용부분 : 극장매출액(일부), 방송사매출액 ☞...

2022년 점자 문서 제공 요청 목록 및 제공 결과_문화체육관광부 번호 요청일자 문서명 제공 여부 제공 일자 제공 형태 분량 (묵자/점자) 미제공시 사유 비고 해당 사항 없음